질문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음악, 영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죄입니까?
답변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복사기 또는 스캐너의 버튼을 누르면 전자 자료나 인쇄 자료를 쉽게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속된 나라 정부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로마서 13:1-7). 그 점이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부 당국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일하게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인정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불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뿐입니다(사도행전 5:29). 저작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술가나 저자, 출판사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따르라고 명하셨고, 따라서 디지털 자료를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죄입니다. 2000년 경, 음악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는 이러한 인터넷 저작권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으며, 냅스터는 이후 소송에 걸려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한 것이지만,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은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계속 불법으로 공유합니다. 소송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 중 상당수는 음악 및 영화 다운로드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며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하고 공유하는 문제는 단순히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허가 없이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며, 지적 재산도 물론 재산입니다.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동한 작곡가는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누가복음 10:7)는 원칙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음악이 복제되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자신의 저작권의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이 영화 불법 복제, 연극 대본 복사, 주일 학교 교과 과정 공유, 소프트웨어 등에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을 다운로드하며 도둑질을 합니다. 기독교 사역은 누군가가 대가 없이 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제로 허가 없이 대본이나 악보를 복사함으로 그런 강요를 하곤 합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저작물의 제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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